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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8-7
주소복사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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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효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으로 형성된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평지로서 건부지(다세대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건물 북서측으로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동측으로 약 5~6미터의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혜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효탑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효탑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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