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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90-1
주소복사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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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석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는 아파 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편의 이용은 보통 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중 제16층 제1625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타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오피스텔으로 이용중 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0 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15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 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 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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