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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정희열)로부터 2026.04.2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85-20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정희열)로부터 2026.04.2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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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사용승인일:2018.09.17)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폐문부재로 통상적인 다세대주택의 내벽기준으로 표기)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 임. 4) 이용상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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