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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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에는 아파트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역 "단대오거리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4층 지상16층 공동주택(아파트) 중 13층1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일부 외장석 마감 등 내벽 :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 유사형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약 30미터, 북서측으로 약 20미터, 남측으로 10미터 폭의 포장도로 등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택재개발 중동3), 대로2류(폭 30m~35m)(2023-01-16)(주간선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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