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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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소재하는 "검단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 가능하고, 본건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편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02로서 (사용승인일: 1995.12.3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및 일부 타일마감등 (탐문 조사에 의함).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설비로 조사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으며, 남측, 서측 및 동측으로 각각 약 6m내외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 및 서측의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에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 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25-07-09)(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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