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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기숙 임차보증금 양수후 2026. 6.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광주시 신현동 883-6
주소복사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기숙 임차보증금 양수후 2026. 6.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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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 "신현4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7.20)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현장조사일 현재 공부상 다세대주택(방3, 욕실2, 거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 인것으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으로 확인됨. (구체적인 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상태'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공동주택 건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 /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김용진"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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