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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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이천사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단지 내 차량주차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여건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2018년 5월 31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3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 벽: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2, 현관 등)입니다. 5)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세부 설비사항은 별도 확인을 요합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남측, 동측,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사동리 52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어린이공원(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타: 본건의 내부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 등의 사유로 확인할수 없어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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