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송정동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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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송정동 소재 ""이천송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스라지붕 15층건내 제8층 제803호(사용승인일 2001.07.28)로서 외벽 : 콘크리트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1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천송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천송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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