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소재 '금곡사거리'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인근에 "안중읍소재지 평택화양 도시개발구역" 등이 위치함.
2) 교통상황
건부지 및 건축허가지 등 대부분 토지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접한 지방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접근성
양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로 공부지목 "답"이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2,3) : 부정형의 완경사로
공부지목 "답"이나, 현황은 "묵전기타"임 기호(4,17) : 부정형의 저지(인접도로 대비) 및
완경사로서, 공부지목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철근콘크리트조 1층 기초 공사중의 토지임.
기호(5,13,20) :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로 공부지목 "전, 답"이나, 현황 "묵전기타"임.
기호(6,15,16,19,25) : 부정형 평지로 공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7~11,14) : 부정형의 평지로, 공부상
"잡종지"이나 현황 "상업용 건부지(자동차매매장, 근생시설 등) 및 부속토지임.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부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기타"임. 기호(18) : 부정형 저지로
공부 지목 임야이나 현황 "묵전기타"임. 기호(26) : 삼각형 평지로 공부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기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개발허가지 경유 진출입 가능함. 기호(2,3,4,17) : 허가지로 인접 단지내 도로와 접함. 기호(5,13,20)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건부지 경유 차량 등 진출입 용이함. 기호(6,15,16,19,25) : 단지내 도로임. 기호(7~11,14) : 상업용 건물 건부지로 인접
단지내 도로와 접함.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건부지 경유 진.출입 가능함. 기호(18) : 본건 인접지보다 저지로 도보진입 가능함.
기호(26) :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6~8,11,12,14~20,25)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4,9)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13)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10)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6)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성장관리형), 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4, 7(학현리9-3, 9-45)지상으로, 구조 견고한 철근콘크리트조 "제시외 구조물 (기호ㄱ)"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등기부, 토지대장, 현황 차이 있음.(P6,7)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견란 참조(P2, 3).
1) 건물의 구조
기호2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메탈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 등 기호2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메탈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 등 기호23)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메탈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 등 기호24)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사이딩 메탈판넬 등
2) 이용상태
기호 21, 23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기호 22 : 소매점 및 정비공장 ㅣ 전체 "공실상태"임.
기호 24 : 세차장 --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스프링쿨러, 조명설비(기호21, 22 건물), 오수처리시설 등
4) 부합물 및 종물
없 음.
5) 공부와의 차이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소재지번, 용도 등에서 일부 상이함.(P33 참조)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견란 참조(P2,3).
이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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