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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김은주)로부터 2026.08.07.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평택시 군문동 360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김은주)로부터 2026.08.07.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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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피.씨조 경사지붕 15층 건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외곽공도와 연계하여 단지내 도로로 진입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군문택지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 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군문초교), 절대보호구역(군문초교)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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