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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매각.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은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026.10.07. 신청인 이종덕으로부터 의견서(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가 제출됨.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1-4
주소복사토지만 매각.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은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026.10.07. 신청인 이종덕으로부터 의견서(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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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안정리 예술인 광장 ""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상 혼용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중로한면과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사진에서와 같이 판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외 2개동이 소재하나 면적은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및 기타상세사항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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