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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평택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대지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성립여부는 불분명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19-9
주소복사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평택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대지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성립여부는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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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평택모산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개발중인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7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EV설비 및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5~20m,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30m,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40~50m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종일반주거지역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지적미정리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로, 추후 대지권이 적정하게 정리될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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