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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약서(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함. 따라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가 제출됨.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148-2
주소복사2026. 6. 1.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약서(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함. 따라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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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5.23.) 외벽 : 타일 붙임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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