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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한수빈)로부터 2026.06.09.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평택시 서정동 303-6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한수빈)로부터 2026.06.09.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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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8층 건내 5층 51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석재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할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개별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정리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56m-140m미만 협의업무위탁 2016.9.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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