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용이동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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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소재 "현촌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7층건 내 제2501호로서(사용승인일: 2022.09.02) 외벽:몰탈위 페인트, 일부 석재붙임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PVC창호마감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및식당, 욕실, 현관, 드레스룸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해 통행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용죽1로, 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용죽4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이동 641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용이고등학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폐문부재로 인해 내부 이용상황 등은 건축물대장도면 및 외부목측에 의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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