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독곡동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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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 내 제7층 제705호로서, (사용승인일: 1993. 09. 03.) -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단지 북측으로 폭 약 11m 내외, 서측으로 폭 약 35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산2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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