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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가 2026.02.26. 제출됨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92-8
주소복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가 2026.02.26.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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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남동측 약 1키로미터 거리에 수인분당선 '사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인조석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 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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