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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가 2026.02.26. 제출됨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3-1
주소복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가 2026.02.26.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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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초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사리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사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건물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 평지로 다세대주택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초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사항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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