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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2026.2.26.자로 제출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2-15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2026.2.26.자로 제출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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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초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한 기존주택지대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09.02.06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내 3층 302호로서 외벽: 치장 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중 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있으며,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로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 정비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ㅇ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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