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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가 2026.02.02. 제출됨
경기 시흥시 배곧동 234
주소복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가 2026.02.02.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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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라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8.07.24) 외 벽 : 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조사되었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20m내외,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15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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