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월곶동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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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포초등학교' 남측에 인접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항구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북측으로 약 500미터 거리에 수인분당선 월곶역, 남동측 약 800미터 거리에 수인분당선 달월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중 제303동 제12층 제1204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현황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가 외곽 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7-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07-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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