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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오광식)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2026.05.12. 제출됨.
경기 광명시 철산동 198-3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오광식)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2026.05.12.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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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저층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독주택를 위주로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 반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동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서측으로 도보 약15분거리에 전철역(광명사거리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 이상임. 3) 건물의 구조 2018.06.19.자로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벽돌타일 및 하단 화강석 붙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본건은 다세대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 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동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남서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 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광명동초등학교해당 교육청에 문의)<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광명시 소재 아파트, 2025.10.20.~2026.12.31./국토교통부 제2025-1219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외국인 주택 취득 시, 2025.8.26.~2026.8.25./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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