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배곧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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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누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소재하는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5층 건중 제16층 제16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2.22) 외벽 : 석재붙임 및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난방설비 등을 구비하였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단지는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건부지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단지 기준 공도로 둘러쌓여 있으며, 남측 방면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북측방면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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