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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경기 의왕시 학의동 산 20
주소복사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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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소재 "학현터널" 남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답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북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기호(2)는 남측으로 소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2-22)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에 관정 등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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