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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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둔전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지하2층 지상15층 중 제7층 제704호로서, (사용승인:1996.06.10)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 2, 주방/식당, W/C,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왕복6차선, 서측으로 왕복2차선, 남,북측으로 왕복 5차선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 내 도로로 진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2-09-06)(비행안 전제3구역(전술) 해발178.21m이하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08-28)(지정일자: 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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