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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06.10.자)가 제출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61-22
주소복사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06.10.자)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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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성결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 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징크) 5층 내 2층 2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 발코니,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완경사지인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대기관리권 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 23카임10384)에 의거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임차보증금 : 금246,000,000원(2021년 9월 25일 금7,000,000원 증액) - 범위 : 전유부분 전부 - 임대차계약일자 : (1)2019년 10월 31일, (2)2021년 9월 25일 - 주민등록일자 및 점유개시일자 : 2019년 10월 8일 - 확정일자 : (1)2019년 11월 4일(금239,000,000원), (2)2021년 10월 12일(증액된 금7,000, 000원) - 임차권자 : 이지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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