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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06.10.자)가 제출됨
경기 의왕시 왕곡동 384-1
주소복사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06.10.자)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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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왕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어우러진 일반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노선버스가 통과하는 경수대로 주변으로서 대중교통시설 접근성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건물의 제4층으로서 외벽은 돌붙임 등, 내벽은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이고, 창호는 샛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단지형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단위세대로서 방(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폭 4미터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승용차 접근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5)(전부제한지역),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하천예정지(2019-12-27)(통미천)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2022-09-05)(고천처리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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