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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6. 1.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이 사건의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건으로 매각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54-4
주소복사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6. 1.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이 사건의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건으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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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벽돌쌓기 및 돌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근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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