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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4. 22.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이 사건의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건으로 매각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1-12
주소복사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4. 22.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이 사건의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건으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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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근거리에 명학역(지하철1호선)이 위치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5층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2018.11.14) 외벽: 석재 및 외장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W/C, 거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다락 등)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남측으로 노폭 약 12m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 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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