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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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소재 '송안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 지 및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위치, 환경, 접근정도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 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 1층 / 지상 25층 건물 중 제4층 제4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8.01.12.)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입니다.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입니다. 창 호 : 샷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1(404호) : 아파트(방3,거실,주방,욕실2,알파룸 등)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노폭 약 30미터 및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2-09-06)(비행안전제3구 역(전술) 해발178.21m이하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8)(지정일자: 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타 : 없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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