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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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둔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가 밀집되어 있고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위치, 환경, 접근 정도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 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 1층 / 지상 16층 건물 중 제8층 제8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3.07.21.)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입니다.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입니다. 창 호 : 샷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1 (802호) : 아파트(방3,거실,주방,욕실2,발코니 등)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설비,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CCTV설비, 주차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속한 아파트단지는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4-09-11),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 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5 -15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2-09-06)(비행안전제3구역(전 술) 해발178.21m이하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8) (지정일자: 25.8.26~26.8.25.대상: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타 : 없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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