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왕곡동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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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소재 '왕곡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7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탐문사항)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탐문사항)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왕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 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배수구역 (고천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2-09-05)(고천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아파트에 한함)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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