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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황상필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590
주소복사점유자 황상필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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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소재 'KBS 춘천방송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제103동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익성 등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단지내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9층 건내 제20층 제20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플라스틱 샷시 등의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및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되어 잇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의 간선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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