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이OO강OOOOOOO박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3: 2011.6.28.접수 제20034호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상권 소멸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으로 말소됨 -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물건명세서 첨부 강릉시 경포동 사실조회회신 참고 -목록1,2,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목록1 '건부지', 목록2 '부속토지', 목록3 '도로'임 -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일부 용도변경되어 일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층 부분은 일반목구조임 -지상 소재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1,2,3: 2011.6.28.접수 제20034호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상권 소멸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으로 말소됨-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물건명세서 첨부 강릉시 경포동 사실조회회신 참고-목록1,2,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목록1 '건부지', 목록2 '부속토지', 목록3 '도로'임-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일부 용도변경되어 일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층 부분은 일반목구조임-지상 소재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구 분 1.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2.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4.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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