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소재 ‘광혜원산업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등이 소재하는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5~8,10~13 :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득한 이행지임. 일련번호3,21~2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 및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9,19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일련번호14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5,16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일련번호17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20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8 : 일단의 토지로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2,5,6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3,22~26 : 본건이 단지내 도로임. 일련번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일부에 소재하는 노폭 약3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7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8,10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9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을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11 : 본건 북측 및 서측, 남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12.13 : 본건 동측 및 남측,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단지내 도로인 일련번호3과 접함. 일련번호14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임. 일련번호15,16,20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17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도로인 일련번호22와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임. 일련번호1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용이함. 일련번호1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3m의 진입로인
일련번호21을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일련번호21 : 본건이 노폭 약 2~3m의 진입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6)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1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9)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2~26)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20-05-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6 :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일련번호17 :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1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2,5~8,10~13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건축신고를 득한 이행지임. 일련번호3,21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 및 도로임. 일련번호4,9,19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임. 일련번호14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17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20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 토지임야임. 일련번호26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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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