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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충북 보은군 수한면 오정리 205
주소복사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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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오정리 소재 '오정리경로당' 북동측 근거리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및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4),6),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등"의 상태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과수원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일부 포함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4),6),7)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7) :계획관리지역(2016-07-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2),3),5) :계획관리지역(2016-07-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16-07-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2024-12-13)<사방사업법>임.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2016-07-0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아로니아나무 약600여주가 소재하여 제시외수목으로 평가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임. 기호5)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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