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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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체육관" 남측도로 월편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 진주아파트" 제103동 05층 501호이며.주위는 공공시설(음성체육관,종합운동장 등),연립주택, 숙박시설,농경지 및 나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1994.11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내 5층 501호로서 외벽:시멘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알미늄샷시창 4) 이용상태 아파트(방3,거실,주방/식당,화장실2,발코니,현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본건 아파트는 개별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위생설비,승강기설비,화재경보 및 소화전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이 소재하는 단지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단지 형상은 부정형으로서 아파트6개동 부지 및 단지내 상가건물 부지 이용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단지 북측으로 왕복4차선도로,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인접 도로 상태 양호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읍내리805: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1류(폭 10m~12m)(2024-06-21)(소(집)1-18)(접함),가축사육 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 (2022-06-10)(남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 2)읍내리 805-1: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중로1류(폭 20m~25m)(2025-09-05)(중(주)1-17)(접함),가축사육 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 (2022-06-10)(남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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