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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최환석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8. 7.자로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713
주소복사임차인 최환석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 8. 7.자로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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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국세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8층 건물 내 제7층 제7097호로서, 사용승인 : 2013.10.15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평지의 정방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15미터, 4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40m~50m)(광(주)3-40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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