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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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소재 "참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4층 건물 중 제305동 제1층 제101호 로서, -외벽: 치장벽돌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바닥마감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20미터 내외 및 북동측으로 노폭15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세종 한솔동 고분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세종 한솔동 고분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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