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이OO유OOOOOOOOO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 4,5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현재 경작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수 있으며,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농지원상복구계획서와 신청인의 복구의지, 원상회복절차 실현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발급이 가능하다는 관계관청의 회신이 있었음. -목록 1,2(공부상 '대'),6은 주유소로 이용중이고, 목록3(공부상 '임야'),4,5(공부상 '답')은 주유소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목록 1,2 지상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상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멸실상태임. -목록 1,3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창고)매각 제외 -관리상태가 좋지않은 주유기, 세차기는 매각 제외하고, 유류탱크는 매각 포함. -본건 토지는 2025.6.9.자로 보령시로부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2차 정화명령을 받고 2026. 5. 16.까지 개선완료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는바, 미이행시 형사고발되어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음에 유의바람. -관할관청에서 토양오염과 관련한 이행명령이 낙찰자에게 부과될 가능성 있으며, 복구비용도 발생가능성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 4,5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현재 경작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수 있으며,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농지원상복구계획서와 신청인의 복구의지, 원상회복절차 실현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발급이 가능하다는 관계관청의 회신이 있었음.-목록 1,2(공부상 '대'),6은 주유소로 이용중이고, 목록3(공부상 '임야'),4,5(공부상 '답')은 주유소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목록 1,2 지상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상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멸실상태임.-목록 1,3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창고)매각 제외-관리상태가 좋지않은 주유기, 세차기는 매각 제외하고, 유류탱크는 매각 포함.-본건 토지는 2025.6.9.자로 보령시로부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2차 정화명령을 받고 2026. 5. 16.까지 개선완료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는바, 미이행시 형사고발되어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음에 유의바람.-관할관청에서 토양오염과 관련한 이행명령이 낙찰자에게 부과될 가능성 있으며, 복구비용도 발생가능성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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