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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6-1 공매공고에 따라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매수인이 공매절차의 매수인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음.
충남 보령시 동대동 1981
주소복사갑구 6-1 공매공고에 따라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매수인이 공매절차의 매수인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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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소재 "대천동대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 제13층 제1302호 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내벽:벽지도배 및 타일붙임마감 등, 창호:샷시창호 마감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주방 및 거실, 욕실 겸 화장실2, 드레스룸 등)로 이용중임. ※ 집합건축물 건축물현황도상 내부구조를 표시한 것으로 참고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유사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1-19)(동대동 경일APT ), 소로1류(폭 10m~12m)(2025-01-31)(소로1-103)(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5-01-31) (소로1-2)(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5-01-31)(중로1-1)(접합), 중로1류(폭 20m~25m) (2025-01-31)(중로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천동대초등학교(병설유 포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수처 리구역(보령)<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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