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임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있다는 관계관청의 회신이 있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있다는 관계관청의 회신이 있었음.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 503-6
주소복사-일괄매각 -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임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있다는 관계관청의 회신이 있었음.
-일괄매각- 공부상 '전'이나 현황'도로'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하며,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있다는 관계관청의 회신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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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소재 ‘서면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평지, 가장형, 부정형,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A),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지역(서면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A),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지역(서면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A),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이내의지역(서면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전,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 해당사항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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