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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 분묘 및 석물 매각 제외.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교육환경법 상 상대보호구역.
충남 계룡시 금암동 산 1-1
주소복사- 제시외 분묘 및 석물 매각 제외.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제시외 건물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교육환경법 상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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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소재 "유림회관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일원은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시가지주변 순수삼림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도로폭 약 12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2014-12-30), 소로3류( 폭 8m 미만)(2014-11-1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1- 06)(세종유치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지상에 분묘 및 석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내역 "미상" 임.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같이 본건과 인접한 토지(동소 산1-9)와 의 지적경계선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평가목적상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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