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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1,10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조성중 토지 및 도로'이며, 조성중 토지의 허가 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1,10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조성중 토지 및 도로'이며, 조성중 토지의 허가 여부는 불분명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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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목록1,10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조성중 토지 및 도로'이며, 조성중 토지의 허가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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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소재, "입장한성 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아파트, 중소규모 공장, 공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 본건 토지 기호 "1, 3-10"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본건 토지 기호 "2"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 기호 "1" 인접필지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조성중인 토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본건 토지 기호 "2"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본건 토지 기호 "3-10"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 기호 "1"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토지 기호 "10")에 접합니다. - 본건 토지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며, 소유자가 동일한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본건 토지 기호 "3-10" 본건이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 기호 "1-10"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입장면1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 "1, 10"은 공부상 지목(임야)에도 불구하고 "조성중 토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토지 기호 "1"은 조성중인 토지로 이용 중이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허가 내용 및 실효 여부 등에 대하여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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