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용화동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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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495 소재 ‘온양용화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용화마을신브래뉴 아파트 제107동 제2층 제204호로,인근은 각종 규모의 아파트단지, 근린 생활시설들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 정류소가 소재하여 대중 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중 제107동 제2층 제204호로 (사용 승인일 2009.10.0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샤시 마감. 4) 이용상태 아파트 1세대(방3, 거실 겸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 등)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지하주차장이 있으나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시 계단을 사용해야 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4차선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용화지구), 소로2류(폭 8m ∼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중로2류(폭 15m ∼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사랑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 미상임.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 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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