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유OO도OO주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0월27일)
2025.10.2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단풍나무, 소나무 등 조경수와 조경석 등 소재하며 거래관행 고려 토지에 포함 평가. 토지 남측 일부 인접대지(업성동 53-11)의 진입로로 이용 중임. 건물 1층 외부 데크시설 및 2층 발코니 부분 등 거래관행 고려 건물에 포함 평가. -인접토지(업성동 53-18)와 관련하여 토지명도및부당이득금 소송(1심에서 소유자가 51㎡ 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소유자가 일부패소하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660 사건 진행 중임. -본건 토지상의 일부 조경시설 및 상하수도 배관이 인접하는 타인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감정 신청이 있었으나 해당 침범하고 있는 조경시설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타인토지상의 상하수도 배관은 민법상의 사용권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본건 감정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재감정이 불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서 있음. -타인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수목 및 담장, 상하수도, 기타 도로사용 등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지 답사 등 철저한 사전 조사후 입찰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단풍나무, 소나무 등 조경수와 조경석 등 소재하며 거래관행 고려 토지에 포함 평가. 토지 남측 일부 인접대지(업성동 53-11)의 진입로로 이용 중임. 건물 1층 외부 데크시설 및 2층 발코니 부분 등 거래관행 고려 건물에 포함 평가.-인접토지(업성동 53-18)와 관련하여 토지명도및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소유자가 일부패소(소유자가 51㎡ 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하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660 사건 진행 중임.-본건 토지상의 일부 조경시설 및 상하수도 배관이 인접하는 타인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감정 신청이 있었으나 해당 침범하고 있는 조경시설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타인토지상의 상하수도 배관은 민법상의 사용권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본건 감정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재감정이 불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서 있음.-타인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수목 및 담장, 상하수도, 기타 도로사용 등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지 답사 등 철저한 사전 조사후 입찰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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