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모종동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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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86-1 소재 ‘온양동신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아산모종푸르지오 아파트 제102동 제6층 제602호로,인근은 각종 규모의 아파트단지, 근린 생활시설들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 정류소가 소재하여 대중 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내력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20층 중 제102동 제6층 제602호로 (사용 승인일 2008.07.3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샤시 마감. 4) 이용상태 아파트 1세대(방3, 거실 겸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 등)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4차선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11-0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모종대우프르지오 아파트),중로2류(폭 15m∼20m)(접함), 중로2류(폭 15m∼20m)(중로2-22)(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대 보호구역(온양동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사항 미상임.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 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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