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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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1992년 11 월 23일이고,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 창호는 PVC새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2, 발코니, 다용도실 등)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부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용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단지는 동서남북으로 중로와 소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 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미만)(소로3-117, 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 의한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계광중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천안고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봉서중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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