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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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소재 "천안차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공장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5층 아파트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3.13)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3,거실,주방/식당,욕실2,드레스룸,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탐문조사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 거 기재하였는 바, 실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북동측 및 남측으로 각각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제3일반산업단지), 중로1류(폭 20 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천안차암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천안차암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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