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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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천안쌍용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 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초.중학교),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 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및 피씨조 평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내 제4층 제406호로서, (사용승인일: 1998.04.06)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2,거실,주방/식당,욕실,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탐문조사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 거 기재하였는 바, 실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쌍용3지구), 중로1류(폭 20m~25 m)(2023-08-01)(중로1-16)(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늘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랑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천안쌍용중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안용암초등 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늘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건 공용 복도부분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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